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[시행 2020. 6. 4] [법률 제16733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 제58조와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시행 2020. 12. 31] [보건복지부령 제773호, 2020. 12. 31, 타법개정] 제41조, 별표4·5